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TOP 5 사유와 단계별 대처법 (2025년 최신)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늘어나는 HUG 보증 거절의 현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맡기는 만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2,890건의 가입 신청이 거절되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32.1%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위험 신호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이 거절된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세 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주택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임차인의 절차상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5가지 이유를 데이터 기반으로 살펴보고,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4단계 실무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왜 급증하고 있을까? TOP 5 핵심 원인

HUG의 보증 거절 건수는 2021년 2,187건에서 2024년 2,890건으로 32.1%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청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위험 신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보증 거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택 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이고, 둘째는 임차인의 절차상 실수입니다. 아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가지 거절 사유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도	총 거절 건수	보증 한도 초과	선순위채권 초과	임차인 과실	부적격 목적물
2021년	2,187건	765건	512건	541건	111건
2022년	2,456건	1,023건	589건	612건	138건
2023년	2,701건	1,198건	656건	701건	146건
2024년	2,890건	1,412건	683건	635건	160건

1. 보증 한도 초과: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신호

보증 한도 초과는 HUG 가입 거절 사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2021년 765건에서 2024년 1,412건으로 약 84.6% 증가했으며, 전체 거절 건수의 약 49%를 차지합니다.

HUG의 보증 한도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근저당, 가압류 등)'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하면 보증을 거절합니다. 2023년 5월부터 이 기준이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되면서, 거절 건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인 아파트에 근저당 2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은 최대 2.5억 원(5억 × 90% - 2억)까지만 HUG 보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이 거절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모든 선순위채권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시세를 통해 주택의 현재 시세를 파악합니다.
• 계산식 적용: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합계) ÷ 주택 시세 ≤ 90%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을 낮추는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과도한 선순위채권: 담보 설정이 많은 주택

선순위채권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선순위채권 자체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가압류·압류 등으로 인해 채권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선순위채권 초과로 2,045건, 채권 규모 파악 불가로 638건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전세 계약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근저당권,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HUG는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설령 전세보증금을 합쳐도 90% 이내라 하더라도 보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선순위채권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여러 곳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거나, 세금을 체납하여 정확한 부채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은 HUG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도 보증이나 대출을 받기 어렵고,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적격 목적물: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

HUG는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보증을 제공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건물이나 위반건축물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유형의 거절 건수는 2021년 111건에서 2024년 1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생 빌라: 근린생활시설(상가)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HUG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 위반건축물: 무허가 증축,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오피스텔(일부): 업무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명시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가?
• 전용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 여부)

4. 임차인 과실: 대항력·우선변제권 미확보

최근 5년간 전체 거절 건수의 약 22.5%에 달하는 2,705건이 임차인 본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주택이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증을 받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지연: 잔금을 지급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HUG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계약 기간 중 무단 전출: 보증 가입 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보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HUG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확정일자 미확보: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 허위 계약서 제출: 실제 계약 금액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날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보증 거절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증 가입 후에도 대항력을 상실하면 보증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1~2024년 사이 대항력 상실로 인한 지급 거절 사례가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한 거절을 예방하는 체크리스트:

• 잔금 지급일 당일 또는 익일에 전입신고 완료
• 전입신고 후 즉시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 계약 기간 동안 전출 금지 (부득이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서는 실제 내용 그대로 작성하고, 특약 사항도 빠짐없이 기재

5. 강화된 보증 심사 기준 (전세가율 90% 룰)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전세가율 90%' 기준 강화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90%로 제한되면서 고가율 전세 계약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실질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HUG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90~100% 구간에 있던 주택들의 만기 시 보증 가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2년 전에는 보증 가입이 가능했던 전세 계약이 갱신 시점에는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4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8억 원(전세가율 95%)으로 계약했다면, 2년 후 갱신 시점에는 HUG 보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3.6억 원(4억 × 90%)으로 낮추거나, 보증 없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HUG는 전세가율 외에도 자체 심사를 통해 주택의 전반적인 재정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90% 이내라도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이력
• 동일 건물 내 다수의 전세 계약이 집중된 경우 (다가구주택 등)
• 최근 1년 이내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가 급락한 경우
•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이력

HUG 보증 거절 통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4단계 실무 가이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인 4단계 전략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절차의 정확성입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하며, 각 단계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1단계 (예방): 계약 전 '안전장치' 마련하기

가장 좋은 대응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① 등기부등본 정밀 분석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갑구: 소유권 변동 이력, 가압류·압류 여부
• 을구: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채권자, 전세권 설정 여부
• 선순위 임차인: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00원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특약 조항 삽입 (필수!)

계약서에 다음 특약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임차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 특약이 없다면, 보증 가입이 거절되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지세훈 변호사는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③ 대항력·우선변제권 즉시 확보

잔금 지급 즉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당일 또는 익일 전입신고 완료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전입신고증과 확정일자 확인서 보관

이 세 가지 안전장치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단계 (거절 직후): 신속한 증거 확보 및 권리 보전

HUG로부터 보증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거나,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

특약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특약이 없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

• HUG 보증 가입 거절 사실
• 계약서 특약에 따른 계약 해지 의사 (특약이 있는 경우)
•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
• 반환 기한 (통상 7일 이내)
•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비용은 5,000원 내외입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서 제출
• 비용: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15,000원
• 처리 기간: 약 1~2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는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③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단계 (법적 대응):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비교적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절차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 절차:

• 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주택 소재지)에 소장,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3억 원 기준 약 55만 원 정도입니다.
• 재판 진행: 통상 2~3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약 3~6개월 소요)
• 승소 판결: 승소하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1~2회 기일로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이 납니다.

② 집주인 변경 시: 승계거부 통지

계약 기간 중 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뀐 경우,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자력이 없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승계거부 의사를 통지하여 기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승계거부 요건:

•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안 즉시 통지해야 함 (지체 시 권리 상실 가능)
•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 필요
• 내용증명으로 기존 임대인과 새 임대인 모두에게 통지

③ HUG 상대 보증이행청구 소송

만약 HUG에 보증 가입은 되었으나, 나중에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에는 HU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HUG가 '갱신거절 통지 미이행' 등 형식적인 요건 미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노력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HUG 상대 소송 시 핵심 쟁점:

• HUG의 거절 사유가 보증약관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인가?
•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는가?
• HUG의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4단계 (회수 실행): 판결 이후 강제 집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① 채권 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계좌, 급여, 임대료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임대인의 재산 정보 파악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 가능)
• 압류 후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로부터 직접 추심

② 부동산 경매 신청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주택 자체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낙찰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경매 절차:

• 관할 법원 경매계에 경매 신청
• 비용: 경매 신청 비용 약 100만 원 (낙찰 시 회수 가능)
• 기간: 신청부터 배당까지 약 6개월~1년

③ 인도 거부권 행사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임대인이나 새 집주인이 주택 인도를 요구하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면 즉시 인도하겠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FAQ: 전세보증보험 거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 거절과 관련하여 많은 임차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Q.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보증 미가입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 일방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지세훈 변호사는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 시도
• 합의가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 유지
• 계약 만기까지 거주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

따라서 계약 전 특약 삽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보증 거절 시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특약이 없으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Q. 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죠?

A.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안 즉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28조에 따르면,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새 집주인이 자력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경우
•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안 즉시 기존 임대인에게 '승계거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거부는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HUG에 보증 가입은 됐는데, 나중에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HUG의 지급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HUG는 보증 가입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전출 등)
•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HUG의 형식적인 거절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법원은 HUG의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승소 시 보증금은 물론 소송 비용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HUG 상대 소송 시 준비 사항:

• 보증 가입 증서 및 약관
• HUG의 지급 거절 통지서
• 임대차 계약서 및 모든 증빙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노력한 증거 (내용증명, 소송 기록 등)

HUG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임대차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사전 확인', 최선의 대응은 '전문가 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은 임차인을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용갑 의원이 지적했듯, "보증기관에서 가입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가입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 박용갑 의원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증 거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가율을 직접 계산해보며, 무엇보다 '보증 미가입 시 계약 무효' 특약을 반드시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보증 가입이 거절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월세 상담센터(1600-1004),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세 계약은 인생에서 몇 번 없는 큰 결정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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